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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성을 매수, 매도하는 행위로 성범죄에 해당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인해 성매매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미수, 알선 등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처벌 수위 성매매 알선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7000만 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알선은 직접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시켜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인 줄 알면서도 자리를 대여해 주거나 광고를 대행..

이런 상황인데요 2023. 8. 29. 20:15

이런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1. 9년 전 과거 미성년자일 때 술에 취해 잠든 틈에 사장님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강간당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깨서 의식이 있었다가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도망치지 못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약을 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준강간인가요? 아니면 강간인가요? 2. 미성년자를 성인이 준강간 or 강간한 경우 정확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찾아보니 성년의 날로부터 10년이라던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20년 1월 1일부터 성인이라면 30년 1월 1일 전까지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3. 지금 성인 된 지 8년째 되었으나 오래된 사건이라 진행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날까봐 불안합니다. 고소해서 수사할 경우 최종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미 9년이 ..

이런 상황인데요 2023. 8. 8. 14:33

이런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SNS에서 만난 사람과 관계를 맺기로 하였습니다. 돈이 오가는것도 아닌데 이게 성매매에 해당할수 있나요? 그냥 메시지로 몇일에 모텔잡고 만나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돈같은거 준다는 애기는 전혀없고 그냥 날짜잡는 얘기뿐입니다, 성매매는 대가를 줘야 성매매라던데, 만약 제가 모텔비를 전부 낸게 대가를 준걸로 인정된다면 모텔비를 반반내면 성매매가 아닌건가요? 만약 이게 성매매 가 아니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매매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 1. 성매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런 상황인데요 2023. 7. 17. 16:10

이런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성매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저희 가게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제 밑에서 일하는 아가씨와 실장이 제 연락처를 불어버려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단속 맞은것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게 인테리어가 특이합니다. 문이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들어올때 손님전용 큐알코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고, 다음은 유리문이고 앞에서 옷을 벗어야지 안에서 문을 열어줘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속 맞은 그날,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서 큐알코드를 찍고 다음 문 앞에서 옷을 벗고 들어간 다음에 아가씨를 체포했습니다. 아가씨는 실장 그리고 사장인 저의 연락처를 경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상황이 1. 성매매가 결과..

이런 상황인데요 2023. 7. 17. 15:48

최근 유명 축구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한 루머ㆍ영상이 유포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었고, 해당 선수의 매니지먼트사가 법적대응을 예고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한 흥미ㆍ호기심에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해당 영상을 전송하거나 전송받아 시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영상을 전송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이런 상황인데요 2023. 7. 15. 16:03

안녕하세요 요즘 성병 사건으로 피해자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헤르페스, HPV, 클라미디아, 콘딜로마(곤지름), 임질이 데이트로 감염되는 가장 대표적인 성병입니다 원나잇이나 평소 알던 지인에 의해서 일회성으로 감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믿었던 애인으로 부터 어느 날 갑자기 감염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 보통 피해자분들도 처음부터 고소같은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보통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가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병원비와 약제비같은 치료비용, 위로금으로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워낙 책임감이 없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어쩔 수 없이 피해자분들이 법적인 대응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

이런 상황인데요 2023. 7. 11. 16:40

안녕하세요. 내가 죄가 있든 없든 일단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스럽고 겁부터 날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범죄자가 되었다라는 연락이 올수도있으며 진짜 범죄를 져질려서 올수도 있을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연락이 왔을때 대응하는 방법과 경찰서에 출석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 그리고 경찰서에 갈 때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여 대비해주세요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_ 무조건 간다고 하고 가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일정을 확인하고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서도 조정을 해주니까 무조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_ 담당자 이름과 부서, 연락처, 지위를 확인! 해주세요. 전화한 ..

이런 상황인데요 2023. 6. 26. 22:12

중고자동차 매매상가에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 매매상가에서 딜러가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형태는 아주 다양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중의 한 형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피해자는 인터넷 중고자 거래 사이트 '한국법원경매중고차'에 ' 20땡땡 년식 승용차, 400만 원'이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을 만났고 손조롭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얼마 후 피고인은 피해자인 고객에게 '이 차량은 1,900만 원에 경매 낙찰이 되었다. 1,5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고객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미 경매가 진행되었고,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

이런 상황인데요 2023. 6. 23.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