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경제정보J

​​❶ 가입대상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❷ 부금 납입 및 공제금- 월 5~100만 원 부금 납입-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수령*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❸ 가입방법- (온라인) 노란우산 누리집, 은행 모바일 앱-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취급 은행 지점 방문​​  ​ '노란우산공제'​는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목돈(퇴직금)마련을 위한 제도로폐업, 노령, 사회 및 자연재난 등의 상황에서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존의 공제금 지급 사유는 ①폐업, ②퇴임, ③노령, ④사망 네 가지였는데요. ​2024년 6월부터 공제금 지급 사유가 확대되어⑤자연재난, ⑥사회재난, ⑤질병·부상, ⑧회생·파산시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의 모든것 2024. 7. 20. 17:13

중대재해처벌법  ​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지 또 적용 대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중대재해처벌법이란?2. 적용대상3. 적용 기업 인원수4.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이란?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법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까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소홀로 보고 그들을 처벌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엔 안전한 사업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 등을 투자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하지만 모든 산업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

경제의 모든것 2024. 7. 17. 16:48

정부가 집단행동 관련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약속했으나 전공의 대부분은 끝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의료 붕괴가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나온다.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을 지난 15일로 잡았으나 전공의 대부분이 미복귀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는 1111명(8.1%.지난 12일 기준)에 그친다.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만2000여명이 일괄 사직 처리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부는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 복귀하는전공의들이 오는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경제의 모든것 2024. 7. 16. 15:26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고 배달의 민족 등의 중개 플랫폼 수수료까지 오르자 자영업 '사장님'들이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더해 극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일부는 점포 무인화를 고민하거나 아예 폐업을 고민하기도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은 역대 두번째로 낮았으나 '심리적 지지선'이던 1만원이 넘어가 의미가 컷다. 이 시급대로라면 하루 8시간 주 5일 일했을 때 주휴시간35시간을 포함해 월급은 209만원이다.국내 소상공인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과 도소매점은 중계 플랫폼 수수료 인상이라는 문제까지 직면했배달 중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점주들이 이용하는 배민1플러스 ..

경제의 모든것 2024. 7. 16. 15:04

전미국 대통령이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13일(현지시간) 총격을 당한 가운데 비트코인이 6만 달러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14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1BTC당 5만 995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 9시경에는 6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하면서 엄청난 회복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지난 4일 이후 비트코인이 10일 만에 6만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이날 비트코인의 깜짝 상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 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당선 가능성은 최고 70%까지 치솟았다.​사진=KBS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경제의 모든것 2024. 7. 15. 15:26

​    회사에 다니면서 소득세 감면이나 저금리 대출 등 해택이 다양한데요.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규모가 중소인지, 중견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라면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기둥!대한민국 전체 기업 수의 약 99.8% 차지함종업원 수, 자산 총액 및 매출 규모 등이 작은 편이며관련법 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판단함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수의 약 99.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가 중소 규모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종업원 수, 자산 및 자본, 매출액 등의 규모가 작은 편..

경제의 모든것 2024. 7. 13. 14:55

대출금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  대출을 결정할 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금리인데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그리고 혼합금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대출금리는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은행에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이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각종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은행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자금조달금리라고 하며, 은행이 자금을 시장에서 신규로 조달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리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만기별 금융채 금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고정금리는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부터 만기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시장금리가..

경제의 모든것 2024. 7. 13. 14:42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가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유를 보면 대부분 비싼 내집 마련 비용에 보태거나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보태는 경우인데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 제도만 가능하며, DB형은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회사 퇴직연금 종류 유형 및 특징회사 퇴직연금 종류 유형 및 특징 ​​ ​​DB, DC 회사 퇴직연금 종류 유형 및 특징 정리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us-j.tistory.com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중도..

경제의 모든것 2024. 7. 13.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