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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단속을 통해 성매매! 현행법상 키스방은 성매매 업소로 규정되지 않으며, 영업 또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키스방에서 단순히 키스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매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먼저, 성매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성매매란? 돈을 주고 받기로 하고 성관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성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합법으로 규정한 국가도 있지만 2004년 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 행위는 처벌 받는 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이런 상황인데요 2024. 3. 22. 17:43

연인관계였던 상대로부터 데이트 강간피해를 입은 피해자분이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데요!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인이였던 사람에게 가해행위로 정말 말도 못할 상처를 받았는데, 혹시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라며 걱정하시는데요! 절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강압적인 성관계는 그 상대방이 부부사이나, 연인사이이건 관계없이 모두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트성폭력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

이런 상황인데요 2024. 3. 15. 16:56

최근에 많은 유명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고 있음을 인터넷 뉴스 등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와 다르게 일반인들,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어렵지 않게 국내에서 불법 약물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호기심에 이끌려, 몸에 큰 해가 없다는 착각에,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생각에 마약을 접하게 된다면 중독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앞으로의 수사 과정이 걱정될 것입니다. 과거에 형사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특히 마약 초범 처벌이 걱정될 것인데요. ​ 생각보다 사안이 중대하고 처벌 강도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보다 적극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인 경우 다양한 형사 판결문을 보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

이런 상황인데요 2024. 3. 15. 16:23

성희롱 고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였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으로 수사 기관에 고소를 당했다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의 종류도 다양하고, 범행이 일어난 배경이나 환경,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성희롱 기준 처벌이 달라집니다. ​ 그래서 고소를 당했을 때 정확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희롱 기준 처벌에 대해 살펴볼게요 성희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언어폭력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여주거나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몸짓을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 처벌이 주어질까요? 여기서 잠깐! 방금 설명한 행동은 강제추행과 구별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형법 제298조..

이런 상황인데요 2024. 3. 15. 15:17

요즘 채팅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정말 조심해야하는데요! 아청법 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인데요 SNS 로 미성년자와 관계를 목적으로 만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하였으며, 파트너 하자고 상대가 말했습니다) 만나기전에 미성년자 부모님이 자녀 폰을 보고 만나 us-j.tistory.com 이런 상황인데요 어플을 통해 1회 15만원이라는 조건에 만남을가지게되었습니다. 여자분은 21살이라 하였고 민증까지 확인후에 모텔에서 관계를 갖었는데요~ 관계후에 여자분이 먼저 간다며 모텔문을 열었는데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아침까지 진술을하고나왔는데 알고보니 여자는 만 15세 중3 이였습니다! 남자애가 성매매 알선책이며 여자7:남자3..

이런 상황인데요 2024. 3. 15. 14:29

빌라 전세사기 이렇게 대처방법! 전세사기에 대한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면서 빌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사기를 칠려고 작성하고 속인만큼 전세사기를 당하면 보증금을 사실상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돌려받는다고 해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신다면 등기부등본부터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예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집을 구매하기전 꼭! 확인하세요! 집을 구매하기전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집의 담보 가치를 믿고 목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기란 임대인처럼 행세..

이런 상황인데요 2024. 3. 12. 16:44

집을 구매하기전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집의 담보 가치를 믿고 목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기란 임대인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분양 대행업자 또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과 짜고 세입자를 깡통 주택에 믿고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 전세사기 이렇게 대처방법! 이렇게하세요! 빌라 전세사기 이렇게 대처방법! 전세사기에 대한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면서 빌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사기를 칠려고 작성하고 속인만큼 전세사기 us-j.tistory.com 건축주는 미분양을 줄이고 집을 빨리 처분하고자 하고, 임대 사업자는 자기 자본 없이 집을 소유할 수 있으면서..

이런 상황인데요 2024. 3. 12. 16:02

성매매는 성을 매수, 매도하는 행위로 성범죄에 해당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인해 성매매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미수, 알선 등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처벌 수위 성매매 알선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7000만 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알선은 직접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시켜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인 줄 알면서도 자리를 대여해 주거나 광고를 대행..

이런 상황인데요 2023. 8. 29.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