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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신축 오피스텔이며 전세가 2억6000, 매매가 2억6000 2021년5월 입주, 2023년5월 만기입니다. 은행+서울보증보험(SGI) 통해 2억 대출 받았고, 제 돈 6000이 들어갔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입주 후 3개월 이내 보증보험 가입 해 준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가입 해 주지 않고, 임대인은 완전히 잠적, 도주한 상태이며 현재 집에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걸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인 상태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것 같아서 경매를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1. 3개월 이내 보증보험 가입해 주기로 특약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이런 상황인데요 2023. 6. 12. 14:51

이런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전세금반환소송(혼자) 중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 두절 상태이며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현 상황에서 소송중인데요. 2년전 /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개월뒤 / 등기부상 법인이 개인으로 건물 매매가 되었고 다음날 / 법인에게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가 되었습니다 (임대인 변경 사실 모름) 다음달 / 법인에게 임대인 변경 문자를 받았고 1년뒤 / 새 임대인(개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1년뒤 / 제 잔금일 전날 소유권자가 변경이 되었고 다음날 / 임대차 계약 종료가되었으나 전세금은 받지 못하였고 현재 / 전세금 미반환으로 소송중입니다, 1. 계약 당시 임대인과 현재 임대인이 다르고, ..

이런 상황인데요 2023. 6. 12. 11:50

이런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작년 돈이 급했던 저는, 인터넷을 통해 통장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살고보자는 생각으로 하면 안되는줄 알면서 어쩔수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빌려준 다음날 은행을 갔더니 대출사기로 통장이 거래정지라는 겁니다. 그저 도박사이트에서 쓴다고하길래 빌려준건데 받기로한 돈도 못받고 사기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명의 통장에 어떤사람이 300을 입금하고 그뒤로 대출사기로 정지된거랍니다. 이내용으로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사실대로 전부말하고 그뒤로 검찰청출석해서 또 조사받을때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며칠전 법원출석했는데 검사가 징역1년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달에 법원 다시오라고 하는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징..

이런 상황인데요 2023. 6. 8. 23:14

이런 상황인데요 오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술을 좀 많이 먹고 갑자기 생긴 호기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장부에 제 번호가 적혀있어서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조사만 잘 협조해주면 기소유예로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금으로 돈을 내고 들어간것 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일하는 여성분이랑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일단 불법 성매매에 돈을 주고 제가 갔다는 사실은 다 인정하고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치만 기억이 안나는 부분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아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할때 돈을 내고 들어간것 까지는 맞고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여자분과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말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인데요 2023. 6. 2. 18:25

이런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올해초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후배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술을 먹었고, 모텔까지 가게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아주 자연스러웠으며 여자후배도 옷을 자연스럽게 벗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일주일 뒤 만나 영화를 보고 밥을 함께 먹으며 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갑자기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현재 예전 폰에 관계이후 전화를 주고 받은 내역, 카카오톡 대화를 백업해놓은 자료가 있고 같이 롤이란 게임을 한 기록과 관계맺기 직전 술자리에서 안고 있던 모습을 본 증인들을 구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

이런 상황인데요 2023. 6. 2. 18:05

이런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일단 핸드폰은, 포렌식을 위한 휴대폰 압수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SNS에 올린 영상의 여자분들과 합의하에 촬영 업로드를 했습니다. 혹시 조사 전에 이 여성분들에게 어떤 걸 받아 조사 때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처벌불원서, 합의서, 어떤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제가 혐의를 인정하고 영상 속 여성분들과 합의를 한다면 포렌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1. 상대방과 합의하에 음란물을 촬영하였다면,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촬영을 동의하였다면 소지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를 유포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유포 및 반포하는 행위까지 동의를 한 것인지 중요합니다. 2. 이..

이런 상황인데요 2023. 6. 2. 17:45

이런 상황인데요 SNS 로 미성년자와 관계를 목적으로 만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하였으며, 파트너 하자고 상대가 말했습니다) 만나기전에 미성년자 부모님이 자녀 폰을 보고 만나는 장소에 부모님과 경찰이 와서 경찰서가서 진술서 작성하고왔습니다 . 죄를 받게된다면 어떤 죄명이려나요? 전 앞으로 어떻게 되는걸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질문자가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서는 금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서로 호감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후라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대가성 금원이 없었다고 해도 이는 아..

이런 상황인데요 2023. 6. 2. 13:09

이런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sns에서 어떤분이 저에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사람을 만난적도 없습니다, 그사람에게 허위사실에 대해 본인이 직접 보셨냐? 라고 물으니 본인도 들은거라며 어쩌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계속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최근 박나래, 성훈의 루머 또한 허위사실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전했죠* 이런경우가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 분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인플루언서는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허위사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지어낸게 아니야! 누구한데 들었어!" 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걱정마세요! 무조건 고소..

이런 상황인데요 2023. 6. 1. 23:46